서론: 충격적인 현실이 다가왔어요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어요. 2025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전망이라는 KDI의 발표가 나왔거든요.
잠재성장률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이에요. 마치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성적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하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년중 2% 중반으로 낮아진 이후 2024~2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본론
1. 위기의 신호: 주요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같은 기간 2.29%에서 2.26%로, 캐나다는 1.56%에서 1.40%로 소폭 하락했으며, 유로존은 오히려 0.92%에서 1.17%로 높아졌다고 해요.
일본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019년 1.0%에서 2024년 0.2%로 하락했거든요.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2.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문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60년에는 2천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더 심각한 건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심지어 2008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생산성이 낮아요
노동시간당 전 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을 비교했을 때 OECD 38개국 중 1위는 아일랜드(130.6달러)다. 한국은 일본(22위, 47.6달러)보다 낮은 28위, 43.1달러다. 1위 아일랜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지난 20년의 경제성장을 분석해보니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경제성장률이 1.6%p 하락했는데, 이 중 약 67%는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3. 실제 사례로 보는 생생한 현실
건설업계의 위기
2023년 한국경제를 압박한 두 요인이 수출과 설비투자였다면 올해는 수출과 건설투자가 될 듯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건설업계 연쇄부도가 걱정돼요.
태영건설 같은 대기업도 위기에 몰렸어요.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불확정채무)는 3조4,8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낮은 비중
한국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47.6%이고, 미국 67.8%, 일본 54.2%, 독일 52.9%, 프랑스 54.0% 등이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소비보다 수출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4.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KDI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기준 시나리오 (생산성 연 0.6% 증가):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요.
비관 시나리오 (생산성 연 0.3% 증가): 구조개혁을 게을리해 생산성 증가율이 연 0.3%로 떨어지면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0.4%, 2040년대 -0.3%로 더 하락할 거예요.
낙관 시나리오 (생산성 연 0.9% 증가): 구조개혁에 성공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확산하면 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반등해 2030년대 1.1%, 2040년대 0.5%의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이에요.
5. 해결책은 있을까요?
구조개혁이 시급해요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등 인적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재정정책의 신중한 접근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정부재정 여건도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 보고 정부 재정을 풀어서 대응한다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
2025년은 정말 중요한 해예요. 경제성장률은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의 이유로 전년대비 0.53%p 하락한 1.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50년 후 세계를 전망하는 보고서에서 2023년 12위인 한국경제가 2075년에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에도 뒤처지면서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것인지는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2025년이야말로 그 선택을 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핵심 포인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